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에 관한 결정문 채택

브뤼셀, 19/04/2021 - 09:13, UNIQUE ID: 210419_14
Press releases

EU 각료이사회는 EU의 이해관계에 있어 주요 전략적 지역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초점 및 역내 EU의 입지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EU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에 관한 결정문을 승인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갈수록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역내 안정과 안보, 번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본 전략의 목표이다.

 

아프리카 동부 연안에서 태평양 도서국가에 이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EU의 새로운 전략은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 옹호 및 국제법 존중에 근거해 장기적인 초점을 갖고 운용될 것이다.

 

인도·태평양의 현재 역학구조는 심각한 지정학적 경쟁관계를 낳았으며, 이는 무역과 공급망에 대한 압력 증대와 기술·정치·안보 분야에서의 긴장 고조로 이어지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도 도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도 점차 위협이 되고 있으며, EU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와 공정한 경쟁의 장 확립, 개방적이며 공정한 무역 및 투자 환경 조성, 상호호혜 원칙 확립, 회복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EU의 연결성 정책 지지를 목표로 하는 접근 및 관여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국제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해상 공급로를 통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EU는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 이러한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U는 해양 안보와 악성 사이버 활동, 허위정보, 신기술, 테러리즘 및 조직범죄와 같은 안보 및 국방 분야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U와 인도·태평양 역내 파트너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인적 피해를 완화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회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EU 각료이사회는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집행위원회에 2021년 9월까지 인도·태평양 협력에 관한 공동전달문(Joint Communication)을 마련해 놓을 것을 주문해 놓은 상태이다.

 

EU 각료이사회 결정문은 서면 절차를 통해 채택되었다.

Languages:
사설 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