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외국인 코로나 진단 검사 의무화에 대한 한국주재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 및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대사 성명

서울 2021년 3월 19일 , 19/03/2021 - 09:45, UNIQUE ID: 210319_4
Local Statements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유럽연합 대사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그리고 주한 노르웨이, 스위스 및 영국 대사를 대표하는 대사단은오늘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및 지역 당국이 내린 외국인 근로자에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항의 서한을 한국 외교부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2021년 3월 18일 상기 당국에 구술서(Note Verbale)도 전달되었다.

대사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전반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차별적이며, 균형적이지 않고, 의학적 정당성도 없으며, 코로나19 감염사례 감소라는 목적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대사들은 새로운 조치 실시 전 해당 내용을 대사관들에 사전 통지하고, 조치의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사들은 제기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관계 기관간 논의중이라는 외교부의 입장에 주목했다. 대사들은 해당 기관들이 조치를 투명하게 밝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된 지침을 준비중이라는 내용도 전달받았다. 

대사들은 관련 당국이 시급히 해당 조치를 명확하게 하고 검토할것을 촉구하며,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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