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대한 필 호건 유럽연합 무역담당 집행위원 성명

브뤼셀, 11/12/2019 - 07:52, UNIQUE ID: 191211_3
Statements on behalf of the EU

2019년 12월 10일, 브뤼셀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와 관련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과거 WTO 협상가이자 분쟁해결 절차 패널리스트로 활동한 사람으로써 개인적으로 WTO의 앞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에서 정치색을 배제하고, 다자간 규정 중심 무역체제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되었다"며 "한국은 무역과 시장 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켰고 최근 양자간 무역 분쟁으로 WTO 도움을 구한 있다"고 더했다. 또한, "한국이 WTO 개혁 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국제 무역  사안에서 국가들이 자국의 권리를 행사할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유럽집행위원회 성명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새로운 무역분쟁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없게 되면서 12 11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다

이는 지난 24년간 WTO 상소기구와 분쟁해결 절차에 의존해 규정 중심 국제무역 체제에 있어 안타까운 일이며 동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일이다.

다자주의와 세계 무역체제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다. 상소기구가 기능을 없게 되면서, 우리는 경제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WTO 규정이 공정하게 적용될 있도록 독립적인 보장 장치 역할을 했던 분쟁해결 체제를 상실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다자무역체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개방적이며 공정한 무역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제도를 갖춘 WTO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지난 24년간 전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WTO 계속해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WTO 세가지 핵심 기능인 무역규정 제정, 각국 무역 정책 관행 모니터링 그리고 분쟁해결에 걸친 포괄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WTO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WTO 파트너들과 건설적인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이다.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를 앞두고, 유럽연합은 WTO 규정을 존중하며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교역국가들에게 임시 상소 절차를 제안해 상태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WTO 분쟁해결 시스템이 저지되는 상황에서도 국제통상 관련 사안을 다루는 있어서 유럽연합의 권리를 계속 행사할 있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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