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한국과 EU의 관계

10/05/2016 - 15:02
EU relations with Country

유럽연합(EU)은 한국과 긴밀한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교육, 과학, 기술 및 기후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EU와 한국은 서로를 글로벌 무대에서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EU에게 중요한 국가입니다. 한국이 문화적,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인권 및 시장 경제에 대한 EU의 노력을 공유하는 것을 일례로 들 수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21세기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협력 관계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인 체계가 2010년에 마련되었습니다.

 

EU와 한국 대통령이 2010년에 발표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EU와 한국이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국제적, 지역적 문제에 대한 협업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2010 한·EU 기본협력협정(2010 EU-Korea Framework Agreement)은 전 부문에 걸쳐 협력과 논의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이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인권, 대테러전, 기후변화, 에너지 보안 및 개발 지원 등의 폭넓은 국제적 문제를 다룹니다.

 

 

EU와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EU와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2011년 7월부터 잠정 적용되었고 2015년에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EU와 아시아 국가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무역 협상입니다.

한-EU FTA는 단순한 관세 자율화를 넘어서 비관세 부문의 무역 장벽들과 규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협정으로서 과거의 어떤 FTA보다 진일보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산업 및 농업 제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으며, 일부 농업 제품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이행 단계에 있는 한-EU FTA는EU  및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FTA의 이행은 연례 무역위원회와 각 7개의 전문 위원회와 실무단 회의 및 지적 재산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제 6차 무역위원회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최로 지난 2016년 12월 16일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7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FTA의 적용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는 시장 접근 데이터베이스(Market Access Data Bas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U와 한국 간 FTA 이행과 관련한 문의는 온라인 문의 양식(online enquiry form)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U와 한국의 무역 관계

오 늘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1조 3,777억 유로 이상의 GDP를 달성하여 2017년 기준 전 세계에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10개국 중 하나로서 EU의 대외 관계 정책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은 EU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 국가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EU 의  제 8위의 수입국이자 9위의 수출국입니다. 같은해 기준으로 유럽연합은 한국의 제 2위의 수입국이자 3위의  수출국입니다.

한국과 EU간의 양자 무역은 기계, 운송 장비, 통신 장비, 화학과 같은 고부가 가치 및 기술 집약 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부문의 거래가 양자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몇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는 한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 파트너입니다. 한국에 대한 EU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스톡은 2014년에서 2015년까지8% 증가한 497억 유로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의 전체 FDI 스톡의 20 % 이상에 해당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대 EU 스톡 투자 역시 19% 증가한 209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경쟁 정책에서의 협력

EU와 한국은 독점 규제법과 관련한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은 2009년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EU와 한국 반독점 당국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카르텔 또는 기타 독점 관행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EU 파트너십 기금

EU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위한 EU 파트너십 기금(Partnership Instrument, PI)의 목표는 EU 및 상호 이익의 증진 및 촉진입니다.

2014년 이래 한국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비즈니스 진흥기관, 학계 등이 진출해 있는 EU 국가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간 협력의 직접적 결과로 한국 내 여러 PI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PI 프로젝트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EU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EU Gateway to Korea는 유럽연합의 28개국이 한국에서 장기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돕기 위해 EU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EU Gateway to Korea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번에 걸쳐 1,000여개의 유럽 기업을 파견해 녹색 에너지 기술, 환경 및 수자원 기술, 건설 및 건축 기술, 유럽의 현대 디자인, 건강 및 의료 기술, 유기농 식품 및 음료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TA 이행 및 한국 내 EU기업과 한국소비자에 대한 FTA 영향 및 효과에 대한 평가

이 프로젝트는 한국내 EU 기업과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EU FTA의 효율성와 효과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 제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교육

EU와 한국은 모두 강력한 고등 교육 시스템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관련하여 유사한 과제에 직면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U와 한국은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의 우수성, 연구와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 덕분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한국과 EU는 특히 Erasmus+ 및 공동 출자 기반 선진 산업국가와의 교육 협력 프로그램(Industrialised Countries Instrument — Education Cooperation Programme (ICI-ECP))을 통한 협력과 교류의 가치를 체감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 학위, 파트너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문적 교류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노동 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International Credit Mobility(프로그램 및 비EU 국가간 교환학생):International Credit Mobility (Student mobility between Programme and non-EU countries):

에라스무스 문두스 공동 석사 학위(EMJMD):Erasmus Mundus Joint Master Degrees (EMJMD):

공동 박사 학위 프로그램(Joint Doctoral Programmes)

연구 지원금 프로그램 — Marie Skłodowska-Curie actions

유럽 연구 부문 교육 및 연구에 대한 Jean-Monnet 프로그램(Jean-Monnet Programmes)

 

문화

EU는 주한 EU 국가 대사관 및 문화원과 더불어 문화 부문에서 현지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유럽의 문화 다방면에 대해 접근하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EU와 한국 쌍방은 EU-한국 간 자유무역협정(EU-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하의 문화적 협력 의전에 따라 문화적으로 협력합니다. 특히 영상저작물 부문에 중점을 두어 영화제 및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EU와 한국의 영상저작물 공동 제작 및 프로모션을 위한 시장 접근 우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 (Creative Europe programme)에 기반해 14억 6,000만 유로의 예산을 바탕으로 영상저작물 부문의 국제적인 문화 협력, 교류 및 이니셔티브 등을 지원합니다.

EUNIC

EUNIC는 국경을 초월해 문화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유럽 문화 단체 및 국가 기관 네트워크입니다. 주한 EUNIC Cluster(EUNIC Cluster in Korea)는 영화 상영, 페스티벌 및 콘서트를 주최했습니다.

주한 유럽연합(EU in Korea)

유럽 문화위원회(EuropeanCommission culture

 

EU와 한국은 과학 및 기술 부문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EU와 한국 간 과학 및 기술 협력 협정(Agreement o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은 2007년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핵융합 에너지 연구 부문에서 Euratom과 한국 간 협력 협정이 2006년에 발효되었습니다. EU-한국 과학 기술 협력 위원회(EU-Korea Joint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 JSTCC)가 2년마다 열립니다. 현재까지 양측은 다음의 5개 연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ICT
  • 나노 기술
  • 의료/생물
  • 에너지
  • 위성 항해

 

Horizon 2020

Horizon 2020은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Europe 2020의 대표적 이니셔티브인 혁신 연합(Innovation Union)을 이행하기 위한 금융 예산입니다. 2014-2015년 동안 Horizon 2020에 따라, 협력 작업에 참여한 71명의 한국 지원자들이 61개 제안을 제출했고 13명이 참여한 10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여 21.3 %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전체 성공률 10.6 %).

 

현재까지 Horizon 2020 참여는 주로 ICT, 의료, 에너지, 기후, 위성 항해 부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EU 국가는 기후 및 에너지와 관련하여 일련의 대대적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 중입니다. 유럽 위원회는 2050년까지 경쟁력 있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carbon economy in 2050을 새로 설정하여 2020년 목표에 국한하지 않고 2050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80~95 % 감축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12번째에 달하는 한국은 2015년 말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앞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공약)(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30  상태 유지 시나리오 대비37%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EU는 한국의 이러한 목표를 환영하며 한국이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의 및 주요 경제국 포럼(Major Economies Forum)과 같은 다국적 논의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EU와 한국은 특히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기술적 협력을 비롯하여 기후 변화와 관련한 폭넓은 문제에 대해 협력해 왔습니다.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는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양측의 주요 정책이므로 EU와 한국은 ETS에 대한 기술적 협력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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