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북한과 EU의 관계

26/06/2016 - 13:39
EU relations with Country

유럽연합(EU)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중대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반도와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긴장 완화를 지원하고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며 북한 내 인권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1998년 이후 EU는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를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유럽 공동체는 2001년 5월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구축했으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비핵화 및 인권(human rights)을 비롯하여 EU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U는 공동 국가 결의안 등을 통해 북한 인권(human rights) 상황에 대해 북한에 직접 및 국제연합(UN) 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인도적 지원

1995년 이후 EU는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현재의 활동은 개발 협력 기금의 식량안보특별프로그램(Food Security Thematic Programme)의 지원에 바탕하여 주로 농업 부문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유럽 팀과 북한 내 파트너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됩니다.

북한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이 아니며 유럽의 개발 도상국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일반특례관세제도(GSP)가 적용하는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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