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유럽연합 (EU), 한국 근로자 권리 검토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브뤼셀, 2019년 7월 5일, 08/07/2019 - 04:22, UNIQUE ID: 190708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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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은 오늘 한국의 노동 기준에 대한 오랜 우려사항들을해소하기 위해 한국측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월 개최된 정부간 공식 협의와 최근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 도출 실패에 따른 한-EU FTA중재 절차의 두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2011년에 발효된 한-EU FTA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은 근로자권리와 관련해 국제 기준을 존중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들의 비준과 효과적인 이행뿐 아니라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국내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이런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한국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한-EU FTA로 인해 양측 모두에게 큰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었으나, 교역은 근로자의 권리와 더불어 함께실행 되어야 하며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이미 2011년 한-EU FTA 발효 당시 합의한 사항이다.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은 여전히 약속한 바를 다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상호 합의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대화의 문은 계속해서 열어두되, 현 시점에서 전문가 패널 소집요청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본다. 이는 유럽연합이 무역협정에 포함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기 위해 노력을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4개의 협약 중에서 3개 협약의 비준을 위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 가을 필요한 노동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노동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국내 합의 도출을 위해 한국 정부가 계속 역할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한국 정부가 기울이는 노력의 결과가 불확실한 관계로 유럽집행위원회는 정부간 협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했다. 패널 소집 이후에도 유럽집행위원회는 계속해서 분쟁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이 약속한 바를 시의적절하게 지키지 않을 경우, 전문가 패널은 합의사항 준수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채택하게 된다. 이후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는한-EU FTA에 따라 구성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기타 참고사항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파트너 국가들의 통상 분야 의무 준수 사항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의무준수 사항이 존중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무역 협정에 포함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장 이행에 대한 논의 이후, 유럽연합은 2018년 2월에 발표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15개의 행동계획에 담긴 신규 접근 방식에 나와있듯이 최근 모니터링 노력을 강화했다.

2011년에 발효된 한-EU FTA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장을포함하는 포괄적인 "신세대" 협정의 서막을 알리는 협정으로서다자간 규범과 협정에 기초한 몇 가지 노동 및 환경 관련 의무준수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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