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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in Support of Victims of Torture)’ 성명

브뤼셀, 25/06/2020 - 13:32, UNIQUE ID: 200625_11
Statements by the HR/VP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의 희생자 분들을 기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투쟁 가운데 항상 인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에 우리는 지금까지 고문으로 희생된 수십만 명뿐 아니라 여전히 고문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분들을 대신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문과 기타 다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는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고문의 금지는 절대적이며, 고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행위입니다. EU는 고문 금지 및 예방, 고문에 대한 책임 부여 및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고문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굳건히 약속합니다.

고문의 근절은 전세계적인 도전과제로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이를 위해 야심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유엔과 유럽평의회,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국제 파트너들, 지역기구, 정부 파트너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공동 노력으로 우리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형과 고문에 사용되는 물품의 거래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문 없는 무역을 위한 글로벌 연대(Global Alliance for Torture-Free Trade)는 국제적인 협력의 좋은 사례이며, 유럽연합은 모든 국가가 이 연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전세계적인 비준과 효과적인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근에 당사국이 된 앙골라와 오만을 포함해 현재 협약 당사국은 170개에 이르러 머지 않아 보편적인 협약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25개 국가가 비준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U는 유럽 민주주의-인권기구(European Instru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고문 방지와 희생자 지원에 전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EU는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 온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8천만 유로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EU는 앞으로도 전세계적인 고문 근절을 위해 용기내어 노력하는 인권옹호 활동가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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