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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 6월 유럽이사회 개최 전 ‘노딜 (No-deal)' 브렉시트 관련 대비상황 분석

2019년 6월 12일, 브뤼셀, 18/06/2019 - 05:39, UNIQUE ID: 190618_19
Press releases

유럽집행위원회 보도자료

2019 6 12, 브뤼셀

 

유럽집행위원회, 6 유럽이사회 개최 노딜 (No-deal)' 브렉시트 관련 대비상황 분석

                                                                           

유럽이사회 6 회의가 6 20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이를 앞두고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4 11 영국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리스본조약 50조에 명시된 브렉시트 시한을 2019 10 31일로 연장하기로 유럽이사회 결정과 관련해 5 브렉시트 대비 전달문 (fifth Brexit Preparedness Communication) 통해 유럽연합의 대비태세와 비상조치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유럽연합과 영국의 합의는 2018 11월에 도출되었다.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비준을 둘러싼 영국내에서의 계속된 불확실성과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영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모두의 기대와 달리 2019 11 1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7 12월부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 왔다. 시점까지 유럽집행위원회는 19건의 입법 제안을 내놨으며, 가운데 18건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미채택된 2019 유럽연합 예산에 대한 비상 규정은 이달 말쯤 공식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밖에 63건의 브렉시트 관련 비입법 법안을 채택했으며, 93건의 대비태세 관련 고시를 발표했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명시된 브렉시트 시한의 연장을 고려해, 유럽집행위원회는 모든 관련조치들이 당초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있도록 해당 조치들을 검토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내용상 수정해야 조치는 없으며, 관련 조치들은 목적에 여전히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새로 정해진 브렉시트 일자를 앞두고 신규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무라는 점을 상기하는 바이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브렉시트 시한 연장으로 시간을 십분 활용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비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독려한다. 5 브렉시트 대비 전달문에는 유럽연합 27 회원국에서 시민 거주 사회보장 혜택, 관세 세제, 교통, 수산업, 금융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대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면, 영국은 과도기 조항 (transitional arrangements) 적용 없이 곧바로 3 지위를 갖게 된다. 모든 유럽연합의 1차법 2차법은 브렉시트 시점으로부터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브렉시트 합의문에 명시된 과도기 기간도 없다. 이는 유럽 시민들과 업계에 상당한 경제·사회적 타격을 입힐 것이며, 유럽연합 27 회원국 보다는 영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것이다.

 

2019 4 3 유럽의회에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밝혔듯이,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유럽연합은 앞으로의 유럽연합과 영국간 관계에 대한 논의를 고려하기 전에 영국이 다음의 3가지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입장이다:

(1) 브렉시트 이전에 시민들이 누렸던 자유롭게 이동할 있는 권리 보호 옹호

(2)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영국에 부과되었던 재정적 의무 이행

(3) 굿프라이데이 협정 (Good Friday Agreement) 형식과 정신, 아일랜드의 평화 영국 시장의 완결성 보존

 

유럽연합의 '노딜' 브렉시트 대비 비상 조치 노력: 선택적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태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대비는 공공 행정기관과 경제 주체 모두의 공동노력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대비태세와 비상조치 같은 일반적인 주제뿐 아니라 특정 분야, 법률적 그리고 행정적인 대비 관련 사안에 이르기까지 유럽연합 27 회원국들과 폭넓은 기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또한 유럽연합 27 회원국 수도 방문을 통해 회원국들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사실을 확인했다.

 

5 브렉시트 대비 전달문에서는 향후 몇달간 계속해서 특별히 신경을 필요가 있는 분야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민 거주 사회보장 혜택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노딜' 브렉시트 직후 영국 국민과 비유럽연합 가족 구성원들이 해당 유럽연합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있도록 2019 4 12 전에 각국 비상 조치를 준비 또는 채택했다.

 

-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27 회원국의 거주 권리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이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 2019 4 12일까지 규제적 적합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유럽집행위원회 승인 의약품은 1% 정도에 불과하다. 유럽의약품청(EMA) 유럽집행위원회 승인 의약품들에 대한 규제 준수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 각국별로 승인받는 제품들의 경우, 2019 10 31일까지 남아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규제적 적합성 충족까지는 많은 노력과 작업이 요구된다.

 

- 영국 인증기관들로부터 발행된 의료기기 인증서를 유럽연합 27 회원국 인증기관들로 이전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 화학물질: 463개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제도인 REACH 정보가 2019 4월말까지 유럽연합 27 회원국으로 이관되었다. 718개의 화학물질은 영국에서만 등록되어 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 브렉시트 시한을 앞두고  REACH 등록 정보 이관을 위한 필요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REACH 시스템상에 '브렉시트 윈도우 (Brexit window)' 개설했다.

 

관세, 간접세 국경검문소

- 관세 간접세: 유럽집행위원회는 기존 브렉시트 시한 이전에 수차례 기술 미팅을 개최하고, 관세, 부가가치세(VAT) 소비세에 대한 안내 지침을 발간했다.

 

- 유럽연합 각국 회원국, 특히 영국과의 교역에서 주된 통로 역할을 하는 회원국 정부들은 인프라와 인적 자원에 상당히 많이 투자했다. 회원국들은 경제주체 이해당사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

 

- 위생검역(SPS): 유럽연합 27 회원국은 영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통관지점에 국경검문소를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검문소를 확대하고 있다.

 

교통

- 항공 운송: 항공 운송에 관한 비상 규정은 유럽연합 항공사들이 유럽연합의 주요 지배구조 요건에 부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며,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 관할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 철도 운송: 유럽연합 27 회원국 관련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철도 운송업체는 문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산업 활동

- 수산업 분야: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비상 규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수산업 활동 승인 관련 비상 규정이 발효 되자마자 유럽연합 선박들의 영국 항로 진입에 대한 승인 요청이 처리될 있도록 적절한 형식의 정보 수집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는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업 활동이 중단되었을 유럽 해양수산 기금이 사용될 있도록 회원국 각국의 운영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금융서비스

2019 4 12일까지 금융회사들은 비상 계획 수립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사업의 특정 측면과 관련해 준비가 미흡한 (예시: 계약 관리 인프라 접근성) 보험회사,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기타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들은 2019 10 31일까지 준비 작업을 완료할 것을 강력하게 독려하는 바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의 비상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있도록 유럽연합과 회원국 감독기관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영국 감독기관들이 금융회사들의 비상 계획 이행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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