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 대표부

세계 사형 폐지의 날 EU 성명서

서울, 09/10/2020 - 15:26, UNIQUE ID: 201009_6
Local Statements

주한 EU대사와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EU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 (이하 ‘한국’)이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주한 EU 회원국 대사들은 1998년 이후 한국에서 사형이 사실상 집행유예 중이라는사실을 인식하고 그같은 사실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약60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이며, 사형을 허용하는 법적 조항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바이다. 

주한 EU 회원국 대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권고하며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집행유예 선언과 점진적인 사형제도 폐지 수순을 밟아나갈 것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한다.

주한 EU 회원국 대사들은 또한 한국의 사형제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점을 환영한다. EU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제앰네스티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의 법정 조언자 의견서 제출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를 면밀히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사형제도는 선고를 받은 자와 연관된 모두에게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형제도의 존속은 사법적 오판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EU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형제에 강력하고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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