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기후위기 및 그린뉴딜 세미나: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 연설문

서울, 10/08/2020 - 08:35, UNIQUE ID: 200810_2
Speeches of the Ambassador

연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 2020년 7월 30일 (10-12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주관

제목: 유럽연합 그린딜과 녹색 경기부양 정책

 

  • 유럽연합을 대표해 국회에서 연사로 나설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를 초대해 주시고, 시의적절하게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있도록 준비해 주신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선, 유럽연합이유럽 그린딜에 1 유로 규모의 예산을 책정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지도자들이 75백억 유로 규모의 역사적인 코로나19 경제회생기금에 합의했다 소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 이러한 예산과 기금은 사회적으로 균형잡힌 기후중립· 디지털로의 경제 전환을 보장 것입니다.
  • 코로나19 전세계를 강타하기 , 전세계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발전 노선을 밟고 있었습니다.
  • 유럽의 젊은이들과 시민들은 더욱 강력한 기후행동과 야심찬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 이는 유럽연합이 유럽그린딜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게 주요 배경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유럽 그린딜은 이미 추진되고 있었고, 이번 코로나19 전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해 유럽 그린딜 추진 필요성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여러 취약점을 노출시켰으며, 그로 인한 충격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 하지만 저는 코로나19 위기가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생각합니다.
  • 나은 재건을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 사회 시스템을전례 없는 방식으로 지체없이 변모시켜야 합니다. 투자의 주요 원천인 민간 분야의 시장 참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유럽을 기후 중립대륙으로 만들고, 경제성장과 자원 사용이 분리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입니다.
  • 이같은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기후법 발의했으며, 2030 국가감축목표(NDC) 상향조정 탄소국경세 도입을 포함해 관련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50년까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 사용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건설, 산업 이동수단 포함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요구됩니다. 한국의 그린뉴딜 초점도 이러한 분야에 맞춰져 있습니다.  
  • 수소를 포함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은 전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것입니다.[2]
  • 따라서, 우리는 자원의 생산, 소비 추출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전략은 해로운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안녕과 생태계 그리고 생명다양성을 보호하는 있어 긴요하며,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은 유럽에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시스템을 보장해 것입니다.  
  • 전환 과정에서 신기술과 지속가능한 솔루션 혁신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 유럽연합 연구개발(호라이즌 유럽) 예산의 최소 3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투입될 것입니다.  

[1]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에너지 사용 생산과 관련 있다.

[2] 2025년까지, 유럽연합은 13백만 탄소 무배출 저탄소 배출 차량을 위해 유럽 도로 곳곳에 1백만대에 달하는 공중 충전소 급유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를 각각 113만대 20만대 늘리고, 15,000개의 전기차 충전소와 450개의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지구 온난화는 코로나19 팬데믹 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기후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백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유럽연합도 한국도 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함께 힘을 모아 대담하고 용감한 기후 행동을 취해야만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녹색 경제 회복을 달성할 있을 것입니다.
  • 유럽연합의 경험은 적절한 정책 체계 하에서,, 기후 행동과 경제 성장이 분리될 있다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유럽연합은 지난 3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3% 감축했으며, 동기간 국내총생산(GDP) 61% 성장시켰습니다.
  • 지속가능성은 장기적인 성장과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 유럽 그린딜의 민관 투자 규모는 최소 1 유로 달합니다.
  •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25% 모든 유럽연합 프로그램에서 기후를 주류화 하는 사용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적어도 1천억 유로는 녹색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을 지원하는 투입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녹색 경제 회복을 위해 75백억 유로가 책정되었습니다.   
  • 경제 회복 패키지와 추가 편성된 유럽연합의 예산은 우리가 책임져야 미래 세대를 위한 녹색 디지털로의 경제 전환 보다 공정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 유럽연합은 코로나19 보건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은 어느 때보다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그런 점에서 유럽연합은 그린딜 녹색 경제 회복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 민주당의 그린 뉴딜 정책, 지방 정부 국회의원들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 정책 모두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들입니다.[1]
  • 최근 개최된 -EU 화상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친환경 의제에 있어 서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 하지만,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 정책의 이행에 격차가 있을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EU 정상회의가 개최된 , 한국전력은 인도네시아의 국제 석탄발전소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복구 계획에 석탄을 포함시켜서는 된다 말한 있습니다.  
  • 게다가 한국의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기간을 설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토 규모와 지형 때문에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 226개의 지방 정부와 12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각 2020 6월과 7월에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이 아닌 행동계획 필요한 것입니다.
  • 한국의 그린뉴딜 추진을 가속화하는 있어 국회 많은 역할을 있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 예를 들어, 명확한 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2050년으로 설정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석탄 사용에 대한 종료일자를 최대한 빠른 일자로 설정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있습니다.  
  • 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합니다
  • 유럽연합과 한국은 이미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 스마트 그리드, 재생가능 에너지, 무공해 자동차, 기후 스마트 농업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개발 등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의 독창적인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는 발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구축할 있도록 해주는 정책적·규제적 법적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 지속가능금융은 친환경 투자를 위한 선결조건이며 직접 투자를 위한 수단입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친환경 투자 분류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는 국제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국제 플랫폼 가입 독려합니다.
  • 우리가 오늘 내린 선택이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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