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 대표부

한-EU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정책 협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브뤼셀, 21/02/2020 - 09:07, UNIQUE ID: 200221_3
Factsheets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i) 낮은 노동 생산성,
(ii) 상품 및 서비스의 저조한 수출 현황 및 (iii)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낮은 활용도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중소기업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소개하고,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정부 프로그램 및 조치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본 백서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EU-한국 중소기업 정책 대화의 일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EU 와 한국 간의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 보고서의 결과물은 공개된 정보와 자료, 이해 관계자와의 일련의 협의를 통해 생성된
전문가의 의견 및 조언,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법률 및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제 1 장에서는 한국의 주요 중소기업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틀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 및 그 한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 규제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장려, 중소기업 디지털화 강화,
R&D 증진,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 등과 같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활동 확대를 위한
기존 정책 검토, 그리고 최근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계기로 전반적인 연구개발 (R&D) 증진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현재 적용되는
(포지티브 형) 규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포지티브 형 규제 시스템은 비즈니스 활동과 창업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에서 금지한 사업 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
활동을 허용하는 네거티브형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면, 한정된 특정 분야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업들의 잠재력을 발현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사업이 성장될 것이다.
본 연구 보고서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R&D 및
혁신적 협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또한 디지털화에 뒤쳐져
있으며, 이는 전문 인력 부족과 대기업으로의 내부 기술 유출에 일부 기인한다.


제 2 장에서는 한국의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 목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정책 가운데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은 새로운
서비스 및 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가능하게 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제화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세안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에만
주력하고,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의 경제협력 모색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본 연구 보고서는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일환으로 한국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R&D 장려를 위해 취한 조치들에치대해 면밀히 검토한다. 정부부처별로 비교해 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부문에서의 R&D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증진에 대한 기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 보고서에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VET)의
적용범위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한국 정부의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과 훈련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제 3 장에서는 계속 진행중인 한국의 주요 양자 및 다자간 중소기업 대화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협력 과제를 조명하고, 양자 및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와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참여 현황을 소개한다.


제 4 장에서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이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한-EU 중소기업 정책 대화의 맥락에서 한국과 EU 간의 양자 관계를 활용하는 권고안을 제시한다.
EU 와 한국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 대화와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분야별 또는 주제별 이슈에 집중하거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양자간 협력
이니셔티브를 모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EU 와 한국간에 중소기업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에 대한 몇 가지 권고사항과 아이디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자 한다.

  •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중소기업 관심 분야에서 규제 협력 및 융합을 촉진한다.
  • 독일, 네덜란드 및 기타 관련 유럽 국가를 포함한 유럽 중소기업들과의 R&D 협력을 강화한다. 그 결과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수입 다각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중소기업(및 대형 제조업체)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제조를 위한 혁신 및 표준화 공동 이니셔티브를 개발하여 중소기업들의 제조 경쟁력을 활성화한다.
  •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측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EU기업들은 한국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확대할 수 있다.
  •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EU와 한국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중소기업들의 교육훈련 및 노동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 패키지는 서비스 패키지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고도화된 경력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한 유럽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한-EU 자유무역협정을 현대화 한다. 양측은 업무 지원 센터 설립, 규제와 지적재산권 및 무역기술장벽 (TBT)등의 사안에 대한 협력 강화 등 중소기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TA를 현대화하거나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각 지역의 전문가들과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한다. 또한 2000년 초에 시작되어 몇 년만에 종료된 ETP(executive training program)를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PDF icon연구보고서 전문 보기

Languages:
사설 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