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 대표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럽연합 대사단 오찬간담회 참석 환영사

04/04/2019 - 09:28
News stories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 대사 환영사

유럽연합 (EU) 회원국 대사단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이곳에 모인 대사들을 대표해 환영의 말씀 전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투자자로서 한국 경제의 수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1번째,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은 유럽연합의 8대 교역국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저와 다른 대사들 모두 한국 경제 현황에 관한 부총리님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어제 부총리님께서 이달 말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 정책에 대한 부총리님의 평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요청하신 혁신 및 규제 완화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의 개혁 정책을 지지하며,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간 중소기업 (SME) 정책 대화를 발족시켰으며, 4차 산업혁명 준비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청하신대로 사회적 대화와 상호 신뢰구축과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경험을 한국과 공유하며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연구개발 (R&D)과 과학기술 (S&T)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유럽연합과의 협업을 통해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의 가능성을 시연하며 세계 최대 규모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 (Horizon 2020)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기획재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양자 회의를 통해 거시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집행위원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인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을 대표해 통상 정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다자규범에 입각한 무역체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유럽연합은 이 체제의 유지와 개혁을 위해 한국의 강력한 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무역정책에 있어서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관련해 보호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대중영합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제 경제 무대의 주요 참여자인 유럽연합과 한국과 같은 전략적 파트너들은 우리의 시민과 기업들이 불안정과 불안감에 노출되지 않고 그들에게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에는 보호가 존재하지 않으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게 우리의 신조입니다.

한-EU FTA 체결을 통해 양측 모두 많은 이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협정을 체결한지 8년이 지나 이제 개선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전 한국과의 FTA가 개선의 모범사례였던 것처럼 지금의 한-EU FTA를 최근 유럽연합이 캐나다 및 일본과 체결한 무역협정의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측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FTA는 보호주의에 대한 보호장치라는 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음주에 장관급으로 개최되는 한-EU 무역위원회 참석을 위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의 방한은 우리의 공통 관심사안을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안전한 유럽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과 같은 시장 접근성에 관한 중요한 의제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대우, 그리고 한국과 유럽 양쪽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증하기 위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 등도 우리의 가치에 기반한 정책과  FTA 정신에 입각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 기업 일부와 약 200개의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백서를 발표한 유럽상공회의소와 같은 경제 주체들과의 대화를 재개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력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부총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경제 및 금융 정책수장인 경제부총리님과 계속해서 정책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사 보기

Languages:
사설 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