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 대표부

세계 사형 폐지의 날 주한 EU 대사 및 회원국 대사 성명서

서울, 08/10/2021 - 11:05, UNIQUE ID: 211008_9
Joint Statements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EU 회원국 대사들은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EU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이하 한국’)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대사들은 1998 이후 한국에서 사형이 사실상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환영한다. 또한, 한국이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표결을 점도 환영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60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이며, 사형을 허용하는 법률 조항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바이다.  

대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선택의정서(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가입을 권고하며,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집행유예 선언과 점진적인 사형제도 폐지 수순을 밟아나갈 것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한다. 또한, 한국의 사형제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형제에 대한 EU 입장을 담은 EU 인권특별대표의 서한이 한국측에 전달된 점도 상기하는 바이다. EU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를 면밀하게 주시할 계획이다.  

사형제도는 선고를 받은 자와 연관된 모두에게 비인도적이며 잔혹한 처벌이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공공 안전에 기여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형제도의 존속은 사법적 오판으로 인해 돌이킬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EU 어떤 경우에도 사형제에 강력하고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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