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 대표부

한-EU FTA 체결 후 양측 교역 규모 두 배 빠르게 성장

브뤼셀, 02/07/2021 - 05:10, UNIQUE ID: 21070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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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래 양자 교역은 50% 이상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현재 1,100억 유로 이상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상품 무역은 2010~2020년 사이 46% 늘어났으며, 이는 무역협정 미체결국과 EU간 교역 성장 속도의 약 2배에 달한다. 상품 및 투자 분야에서의 양자 교역 성장은국경간 서비스 수요 증대로 이어졌다. 2019년 서비스 분야 무역은 2010년 대비 86%라는 큰 성장을 이루며 200억 유로에 이르렀다.

-EU FTA는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가운데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장(章)이 포함된 협정으로써,  한국에서의  노동자 권리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EU FTA에 따라 한국은 세 개의 국제노동기구(ILO)핵심 협약을 비준하였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집행위원회 수석 부집행위원장 겸 무역 집행위원은 “한-EU FTA 1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할 일이 많다. 한-EU 양자 교역이 두 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과 실행의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무역협정이야말로 우리 경제 회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일례로, 수출 10억 유로를 달성할 때마다 EU내 일자리 13,000개가 창출되고 유지된다. 한-EU FTA는 또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성공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이는 EU가 노동자 권리에 있어 언행일치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U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잔액[1]의 37%를 차지하며 한국 최대 외국인 투자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EU의 대() 한국 투자는 2010년 이후 39% 성장해 2019년 440억 유로를 기록했다. 동기간 한국의 對 EU 투자는 151%라는 인상적인 성장을 이뤄 2019년 290억 유로에 이르렀다. 개별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네덜란드가 EU 전체 FDI 잔액의 3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독일(23%), 프랑스(9%) 그리고 헝가리(8%)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對 EU FDI에서도 네덜란드가 1위를 차지했으며(한국 전체 FDI 잔액의 23%), 독일(21%), 헝가리(10%), 체코(10%), 그리고 슬로바키아(10%) 순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

EU 농업 분야를 위한 기회 창출 

한국과 EU는 올해 4월 한-EU FTA하에서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GI) 목록의 확대에 합의했다. 이로써 아일랜드 크림, 칼라마타 올리브 오일, 페코리노 토스카노를 포함해 EU산 제품 43개와 한국산 제품 41개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에 앞서, 지리적 표시제에 따라 EU 163개 품목과 한국 63개 품목이 보호받고 있었다.  

지리적 표시제는 EU 농산품 생산업체들의 수출 증대에도 기여했다. 지난 10년간 견실한 對 한국 수출 성장을 이룬 농산품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와인: 수출 3배 증가
  • 올리브 오일: 수출 2배 이상 증가
  • 치즈: 수출 6배 증가

모든 EU 기업들에 혜택 돌아가 

-EU FTA가 양자 교역 전반을 발전시켰지만, 교역은 주로 기계, 운송 장비와 화학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었다. 이 분야들은 EU의 한국 수입 4분의 3과 EU의 對 한국 수출의 3분 2를 책임지고 있다. 이보다 규모가 작긴 하지만, 놀라운 성장세를 보인 다른 분야들도 있다:  

  • 신발 및 모자류: 수출 5배 증가 
  • 섬유: 수출 2배 이상 증가
  • 목재: 수출 3배 증가

기업 이야기 

  • -EU FTA 체결 덕분에 한국에서의 EU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가 2010년 8%에서 현재의 0%로 인하되었다. 수입 관세 철폐와 기술장벽의 성공적인 감소로 자동차 분야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독일의 자동차 기업 메르세데스 벤츠가 좋은 예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對 한국 수출은 2010년 16,000대에서 2020년 75,000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 르셀리에(Le Cellier)는 한국의 프랑스 및 이탈리아산 와인 수입업체이다. 한-EU FTA 체결 후 관세 철폐로 유럽산 와인의 가격 경쟁력이 증가하며 수요 증대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즈니스 프랑스 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프랑스산 와인 수출량이 2019년과 2020년 26%씩 확대되었다.   
  • 덴마크 종합 해운 회사인 머스크(Maersk)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및 기타 선박 운영 선사이다. 한-EU FTA 체결 덕분에 양측의 교역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었으며, 머스크는 이러한 교역 성장세를 자사의 물류 서비스로 지원해 왔다. 머스크는 2011년에 비해 올해 한-EU간 컨테이너선으로 운송되는 상품 규모가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자 권리 옹호 

한국은 노동조합 관련법이 ILO 원칙에 부합하도록 ILO 핵심협약 세 개를 비준했으며, 국내 노동조합 관련법을 핵심 협약의 원칙들과 부합시키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지침을 채택했다. 한국은 또한 아직 남아있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EU는 한국이 한-EU FTA하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약속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한다. 이에 앞서 EU는 한국이 한-EU FTA에 따른 노동 관련 약속사항들을 위반하고 있다며 분쟁 절차를 가동한 바 있다. 한-EU 양측은 계속해서 전문가 패널 권고사항 준수에 대해 논의하고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 있다.


[1] FDI stock: 일정 시점에 우리나라에 잔존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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