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민주주의: 전세계에서의 인간 존엄성과 평등을 위한 노력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와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오늘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한 공동전달문과 2020-2024년 EU 행동계획을 채택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있어 유럽연합의 최우선 의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집행위와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행동계획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행동계획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에 대해 앞으로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 다수결 투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EU이사회에 공동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의제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도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정학적 변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과제들이면서 동시에 보다 민주적이고 포용력 있는 사회로의 긍정적인 변모를 불러오는 기회이기도 하다. 상기 언급된 공동전달문과 EU 행동계획은 EU와 회원국들이 EU의 기본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현실을 포용하고 공동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일련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인권의 효과적인 행사와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민주주의 기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지금의 상황은 유럽이 가치와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굳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용기와 패기를 보여줘야 한다. 오늘 우리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원 투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새로 제안된 행동계획은 이전의 행동계획을 통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초점을 맞추게 될 최우선 의제와 주요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EU가 인권 및 민주주의 옹호•증진에 있어 대외 활동을 통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속들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동계획은 5가지의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개인 보호 및 역량 강화;
- 회복력•포용력 있는 민주주의 사회 건설;
- 전세계적인 인권 및 민주주의 시스템 확립;
- 신기술 사용으로 직면하게 되는 기회 활용 및 도전 해결;
- 협력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이 5가지의 행동지침은 현지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해 각 국가, 지역, 다자 차원에서 이행되어야 할 운영방안의 토대가 될 것이다. EU는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옹호•증진하기 위해 현존하는 다양한 정책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한 공동전달문과 새로운 행동계획에 이어 EU이사회에 제출된 공동제안문은 이번 행동계획의 전략적 중요성을 방증하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환경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EU이사회에서 공동제안을 받아들이면,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한 행동계획을 EU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된다. 이는 앞으로 본 행동계획에서 다뤄진 사안들에 대해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 다수결 투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EU가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단계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한 공동전달문과 EU 행동계획(2020-2024년) 그리고 공동제안문은 EU이사회와 유럽의회에도 제출될 예정이다. EU각료이사회는 EU정상회의가 본 행동계획을 EU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배경
인권과 민주주의 옹호•증진에 있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에 대한 반발과 민주주의 후퇴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신기술 도입으로 우리는 기회와 위협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신기술의 오용은 통제, 감시 및 억압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전세계적인 환경 문제도 인권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는 과거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굳건히 옹호해왔다. 2012년, EU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있어 EU 정책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과 목표, 최우선 의제를 제시한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한 기본전략계획(the Strategic Framework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을 채택했다. 이 기본전략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EU는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거쳐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2012년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한 EU 기본전략계획 채택, 2012-2014년과 2015-2019년 제 1•2차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한 EU 행동 계획 채택, 2012년 EU 인권특별대표 임명, 그리고 2019년 민주주의에 관한 EU이사회 결론 도출 이후, EU는 보다 더 잘 조율된 상태로 적극적, 가시적, 효과적으로 제3국내/제3국과의 관여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다자차원의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 "2020년 3월 26일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유럽연합(EU)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인권증진을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협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존하는•새로운 도전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행동계획은 인권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EU의 정치•경제•외교적인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차별금지 및 노동권 존중 등을 포함해 한국측과 협력하는 사안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개인 보호와 개인 역량 강화라는 의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공통된 가치에 맞게 한국이 사형집행 금지가 아닌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독려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행동계획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이러한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동계획 가운데 한국에서의 유럽연합 활동과 특히 관련성이 높은 부분은 디지털 기술과 4차 산업혁명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온라인 기술의 오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를 증진시키며,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의 순간들에는 인권의 효과적인 행사와 보호 또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엔 전세계적인 행동과 연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저는 새로운 행동계획을 통해 한국 파트너들과 인권 증진에 있어 광범위하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있는 자료들을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For more information
Joint Communication 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2020-2024
Joint Proposal for a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to the European Council
Annex to the Joint Proposal for a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to the European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