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대한민국, 연례 공동위원회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18차 한-EU 공동위원회가2022년 6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공동위원회는 양자 및 전략적 협력 성과를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양자회담을 준비하며 추가적인 협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리였다.

EU와 한국측 모두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 특히 유엔 헌장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행위라는 점을 규탄했다. 양측은 러시아가 즉각적이고 조건없이 군사적 침략행위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군과 장비를 철수시켜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성, 주권 및 독립성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보다 광범위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안보 환경과 전 세계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으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또한 경제 안보, 특히 공급망 복원력에 있어 보다 긴밀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 전략 이행이 “친환경적”이며, “디지털”한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포용성 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기반할 수 있도록 관련 조율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같은 맥락에서 EU와 한국은 이집트 샴 엘 셰이크에서 개최 예정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준비를 포함한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강화하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를 앞두고 매우 야심찬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채택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의 순환경제 및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같은 논의는 2022년 1월 27일 개최된 제4차 한-EU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작업반 회의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EU와 한국은 양자간 녹색 파트너십 체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앞으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아래 디지털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양자 협력 의제들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환영했다. 연구·혁신 분야에서, EU는 특히 한국이 EU의 연구 및 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2021년~2027년 운영)의 준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했다. 양측은 또 첫 교통 대화(Transport Dialogue)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양측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원활하게 기능하며, 양측 모두에게 상당히 많은 이익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도전과제가 남아있다는 점도 유념했다. EU는 특히 EU의 축산물 수입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장벽들을 제거해 줄 것과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05호의 비준을 한국측에 요청했다.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에 있어, 양측은 다자주의에 관한 강한 의지와 유엔 및 세계무역기구(WTO)와 G20를 비롯한 다자 협의체에서의 협력 증진 입장을 재확인 했다. EU와 한국 간 인도·태평양 전략의 유사점을 논의하고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하기로 했다.

EU측은 군나 비간트(Gunnar Wiegand)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 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한국측은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19차 한-EU 공동위원회는 2023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