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그린딜
유럽연합(EU)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로드맵인 EU 그린 딜을 소개하며,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투자를 할 것입니다. EU의 기후친화적 사회·경제 회복 프로그램이자 투자 패키지인 EU 그린 딜과 같이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함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로 돌아가지 않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하며, 한국 정부가 "위기대응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한국판 그린 딜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독려했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는 유럽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럽을 현대적이며, 자원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요구되며, 유럽연합(EU)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다음을 달성하고자 한다: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로 감축
- 자원 이용과 분리된 경제 성장
- 모든 시민과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EU 그린 딜(The European Green Deal)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로드맵이다. 모든 정책 부문에 걸쳐 기후 및 환경 관련 도전과제들을 기회로 전환하고, 그러한 전환을 정의롭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이 로드맵의 골자이다.
EU 그린 딜은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로드맵도 제공하고 있다:
- 청정·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확대
- 생물다양성 복원 및 환경오염 감축
EU 그린 딜은 또한 요구되는 투자 규모와 이용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뿐 아니라 정의롭고 포용적인 전환을 보장하는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EU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제안했다. 법제화를 통해 정치적 약속을 법적 의무화 하고, 투자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음과 같은 행동이 요구된다:
-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 혁신을 위한 업계 지원
- 보다 친환경적이며, 저렴하며 건강에 유익한 형태의 민간 및 공공 교통 수단 도입
- 에너지 분야 탈탄소화
-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 글로벌 환경 기준 개선을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
EU는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민·기업·지역들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도 제공한다는 내용의 정의로운 전환 체제(Just Transition Mechanism)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2021-2027년 사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에 최소 1천억 유로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