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그래스 집행위원 방한, 한·EU 동등성 인정 환영

민주주의·사법·법치·소비자 보호 담당 유럽연합 집행위원 마이클 맥그래스(Michael McGrath) 위원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개인정보 보호 및 신뢰 기반 EU–한국 간 데이터 흐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맥그래스 위원은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회의에서는 EU–한국 상호 적정성 결정(mutual adequacy decision) 채택을 기념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측은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공식화하였다.

EU Delegation to Korea

맥그래스 위원은 방한 첫째 날, 주한 유럽연합 대사 지명자 우고 아스투토 (Ugo Astuto)와 대표부 직원들로 부터 EU–한국 관계에 관한 종합적인 브리핑을 받았다. 이어 대표부는 유럽 및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의 원탁회의를 주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전문 서비스, 제조업, 통신, 에너지, 식음료 분야 기업들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함께하였다. 참석자들은 한국 내 산업 현황과 우려 사항들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며, 소비자 보호, 법치, 데이터 보호 및 안전한 데이터 흐름을 중심으로 EU–한국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Business Roundtable

원탁회의 이후, 맥그래스 위원은 주요 한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한의 목적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9월 16일에는 미국, 호주, 브라질 등 주요 개인정보보호 당국 관계자들과 양자 회담을 가졌으며,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과의 회담에서는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비공식 소비자 대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Global Privacy Assembly 2025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는 “일상 속 인공지능: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주제로 맥그래스 위원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EU의 진화하는 인공지능 규제 접근 방식과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체계 간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Ministry of Justice

방문 주요 일정 중 하나는 한국의 EU적정성 결정 채택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이 결정으로 양측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졌다. 공동 기념식에서 맥그래스 위원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며, EU–한국 상호 적정성 절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였다. 이번 성과는 양측이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미래를 향한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역·디지털 협력·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5억 명 이상의 시민과 연간 1,500억 유로 규모의 무역 관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방한 마지막 일정에서 맥그래스 위원은 한국 법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사법과 인공지능, 디지털 사법, 유로저스트(Eurojust), 법치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후 그는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이동하여 동아시아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