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Iceland

워싱턴 의회 난입 사건과 유럽에 대한 시사점

10/01/2021 - 13:14
From the blog

2021년 1월 10일 -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블로그 - 지난주 수요일 미국 워싱턴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의회 난동 사건이 전세계 민주주의 옹호론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허위 정보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 증진을 위해 전세계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확정 투표를 중단하기 위해 시위대가 미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으로 인해 저 또한 전세계 모든 민주주의 지지자들 및 미국의 우방국들과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특히나 이 사건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40년 전 스페인 군부가 대의원(Congress of Deputies)을 습격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스페인의 신생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스페인은 이 쿠데타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후 현대사의 황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처 입고 분열된 미국 사회

어안이 벙벙해지는 워싱턴 사태는 트럼프 집권 4년이 지난 지금 미국 사회가 얼마나 상처 입고 분열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워싱턴 사건을 1981년 스페인 대의원 습격 사건이나 유사한 다른 역사적인 선례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국가 기구 및 민주주의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미군도 11월 3일 미 대선 이후 사건 발생 전까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워싱턴 사태의 중대성과 사태가 악화되었을 경우의 잠재적 피해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워싱턴 의사당 난입 사태는 최근 몇년간 전세계적으로 우려를 낳은 사건들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모든 민주주의 지지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워싱턴 의사당 난입 사태는 최근 몇년간 전세계적으로 우려를 낳은 사건들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모든 민주주의 지지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망상 및 공격과 싸우고, 우리 사회의 분열을 극복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고자 하는 야당 및 집권여당 정치 지도자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여겨지는 후퇴일지라도 우리가 연이은 후퇴를 수용한다면 민주주의, 민주주의 가치 및 제도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독려하는 모든 민주주의 제도 독립성 침해,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지도자들의 선동적인 발언, 정치가들의 선동적인 혐오 발언, 허위 정보 캠페인, 그리고 가짜 뉴스에 즉각 맞서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작년 12월 이같은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유럽 민주주의 행동 계획(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을 채택했습니다.

 

전세계 모든 시민들은 우리가 연이은 후퇴를 받아들인다면 ,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가치 제도가 결국 돌이킬 없는 방식으로 사라질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적 불만 및 경제의 역기능

우리는 그러한 세력을 키우는 역학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 민주주의 반대 진영의 우려되는 성공은 더 이상 충분히 보호 및 존중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 있습니다.

이같은 증가세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지난 몇십 년간 대서양 양쪽 경제에서 나타난 역기능과 깊은 관련성을 가집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심화, 탈세 및 조세 피난처의 급격한 증가, 대형 다국적 기업 규제 역량 약화, 탈산업화 및 높은 실업률 등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에서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불평등 심화, 탈세 조세피난처의 급격한 증가, 탈산업화 높은 실업률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기여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투자 심사와 교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요구를 통해 유럽 기업과 일자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분야에서 대규모 다국적 기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유럽 이니셔티브(Next Generation Europe EU initiative)로 코로나19 최대 피해국들을 지원함으로써 유럽내 연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 허위 정보

워싱턴 의사당 난입 사태는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줬습니다. 스페인 외교부 전 동료가 최근 저술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생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정치 공동체가 최상의 집단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면, 부적합한 연료를 사용한 자동차 엔진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가진 전형적인 선전(propaganda)과 다르게 허위 정보(disinformation)는 신념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행 현실을 만들 때까지 사실을 왜곡합니다. 허위 정보는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과 현실에 대한 합의를 깨면 정치적인 논쟁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을 적용할 현실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지도자가 부정 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해 일부 시민들이 부정 선거였다고 믿는다면, 그 시민들은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허위 정보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받을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로 이뤄지는 허위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와 외국인 혐오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사회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받을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독재 정권이 지지하는 허위 정보 캠페인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관련 경험을 광범위하게 축적했으며, 허위 정보 퇴치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심하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SNS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정한 규정과 절차 때문에 이같은 규제를 실행하기 불가능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s Act)을 제안했습니다.

세계화 재편의 필요성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및 경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또다른 실질적인 도전과제는 세계화를 재편하고 지난 몇십 년간 민주주의를 약화시킨 역기능의 해결이 가능한 다자주의 체제를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 및 권위주의 정권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믿는 이들에겐 필수 과제입니다. 이같은 과제는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유사입장국인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독재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있도록 민주주의 사회가 스스로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도전과제입니다.

 

남 탓하기를 좋아하고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치가들의 대중을 기만하는 말에 귀기울이지 않고, 독재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 사회가 스스로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광범위한 우리의 도전과제일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우리는 사회 계약을 쇄신해야 하며, 포퓰리즘 이념에 맞설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집단 내러티브(collective narratives)를 창출해야 합니다.

미국 제도의

서두에서 언급한 충격적인 미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사태 속의 미국은 우리가 알고, 민주주의 및 자유라는 이상과 동일시 하는 그 미국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 제도의 힘을 믿고, 미국 민주주의가 현재의 풍랑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미국이 자국민들과 전세계를 위해 보다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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