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Colombia

한-EU FTA 시행 5주년: 성과와 향후 발전 (04/07/2016)

04/07/2016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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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은 유럽연합(EU) 과 한국의 경제 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이끈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몇 년간, 유럽연합과 한국간의 상품 교역은 25% 이상 증가되었고, 서비스 무역은 약30% 확대되었습니다. 양자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은  향후에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EU FTA가 체결된지 5주년이 된 오늘, 유럽연합은 한-EU FTA 이행에 관한 네번째 연례보고서(http://trade.ec.europa.eu/doclib/html/154699.htm) 발간을 통해, 지금까지 한-EU FTA가 이룬 발전상을 조망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오늘의 성과를 가능케 했던 분들의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EU FTA는 양측 모두의 산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식료품 및 기계, 자동차, 항공기, 의료, 패션등의 많은 분야에서 고품질의 소비재와 중간재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가능해지고,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상품의 경쟁력은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대 EU 수출은 유럽의 전반적인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로 인해 지난 2014년 5월 대비 16%가량 확대했습니다. 

한-EU FTA 시행 이후, 유럽의 대한국 투자 또한 한국 내 해외직접투자 규모의 20%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고, 한국의 대유럽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의 대유럽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전년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EU FTA의 시행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연합과 한국 정부는 모든 협정 조항들이 효력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EU FTA의 온전한 이행이야말로 FTA를 통해 양측 모두가  얻고자 했던 혜택을 얻을 수 있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럽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포함한 유럽산 농산물 수출품에 적용되는 복잡한 승인절차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공연권과 지리적 표시제는 FTA의 이행이 아직 미진한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EU FTA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져야만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EU FTA를 시행하며 얻은 교훈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일부 조항들이 현재의 기업 운영방식과 양국 이해당사자의 기대치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작년 9월에 열린 한-EU 정상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은 한국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양자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증진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이 해외 교역 국가와 투자 보호 조항을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과 한국은 향후 양자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경

유럽연합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두번째로 가장 큰 교역국이며, 한국 내 해외직접투자 규모에서는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유럽연합의 10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2011년 7월 이후 시행된 한-EU FTA는 유럽연합이 아시아 국가와 첫 번째로 체결한 가장 포괄적인 협정이며, 유럽연합이 추진한 무역협정 중에서 가장 야심찬 협정이기도 합니다. 한-EU FTA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양측  대부분의 상품에서의  수입 관세 철폐
  • 자동차, 화학, 의료, 의료 장비, 소비자 전자제품과 같은 상품 무역에 적용되는 규제  장벽 완화
  • 용역 제공, 공공 계약 및 투자 분야에서 상호 개방성 증진
  • 지적 재산권 보호, 경쟁 정책, 규제 제도 투명성과 같은 추가적인 보장 체계 마련

추가정보:

한-EU FTA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http://trade.ec.europa.eu/doclib/html/154699.htm)

한-EU FTA의 혜택

(http://ec.europa.eu/trade/trade-policy-and-you/in-focus/exporters-stories/)

한-EU 무역관계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countries/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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