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Armenia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정 중심 질서 존중에 대한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EU 대표 성명

브뤼셀, 서울, 17/04/2019 - 04:15, UNIQUE ID: 190417_8
Statements by the HR/VP

"유럽연합을 대표해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시의적절한 정책 성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럽연합과 한국은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보안이 확립된 사이버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과 규정 중심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우리는 개방된 사이버 공간이 정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하면서 동시에 온라인상에서의 악의적 행동을 막는 방법에 관한 양자간 정부 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학계 전문가들과 대학 연구소들과 손을 잡고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4/12/declaration-by-the-high-representative-on-behalf-of-the-eu-on-respect-for-the-rules-based-order-in-cyberspace/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정 중심 질서 존중에 대한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EU 대표 성명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인권 존중, 자유권적 기본권 및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보안이 확립된 사이버 공간의 확고한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개발에 있어 상당히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이버 범죄를 비롯해 유럽연합의 완전성, 안보 및 경제적 경쟁력 저해를 목표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 행동의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ICT)의 오용은 갈등의 가능성을 높이는 불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그런 악의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파트너들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과 안정성 증진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악의적인 활동을 중립화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교 및 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사이버 도전과제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특히 사이버 복원력 증대, 기업 및 시민들의 인식 제고 그리고 외교적 방편을 통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 안정성 및 보안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하며, 현존하는 사이버 공간 관련 국제법의 적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안보 측면에서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관련 유엔  정부전문가그룹 (UN GGE)의 종합보고서에 나와있듯이 각국은 규범, 규정 및 원칙을 준수하며 책임감 있는 국가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2015년 보고서에 명시된 것처럼 각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악의적인 활동을 눈감아줘서는 안됩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적극 지지하며, 유엔에서의 추가적인 논의뿐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지지하는 G20와 같은 다자간 포럼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 및 보안을 위한 파리의 촉구 (Paris call for Trust and Security in Cyberspace)를 통한 사이버 범죄로부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도 강력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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